세금과 가격상한

담배에 세금을 붙이고 임대료에 상한을 걸면 누가 얼마를 부담하는지 본다.

세금은 사는 가격과 파는 가격 사이에 쐐기를 박는다. 그 쐐기는 도망갈 수 없는 쪽에 더 무겁게 얹힌다. 가격상한은 가격을 얼리는 대신 사고 싶은 사람을 줄 세운다. 세금 부담이 나뉘는 비율은 아래 식과 같다.

예를 들면, 🍬 사탕 한 개에 세금 100원이 붙었다. 사탕 없이는 못 사는 🧑 친구는 오른 값을 거의 다 낸다. 없어도 그만인 친구는 그냥 안 산다. 그러면 🏪 가게가 값을 깎아 세금을 대신 떠안는다.

Pb=Ps+tP_b = P_s + t
buyer share=db+d\text{buyer share} = \frac{d}{b + d}

이 씬이 포함된 학습 경로

예제

담배에 33원의 세금이 붙었다.

수요가 가격에 둔감하면(Qd=10−0.5PQ_d = 10 - 0.5P) 세금은 누가 주로 낼까?

세금 33, 수요 반응도 0.50.5 — 둔감한 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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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금 쐐기는 Pb=Ps+3P_b = P_s + 3이다. 풀면 파는 쪽이 받는 가격은 Ps≈5.67P_s \approx 5.67, 사는 쪽이 내는 가격은 Pb≈8.67P_b \approx 8.67이다.

  2. 세금 전 가격 6.676.67과 비교하면 사는 쪽은 22원 더 내고 파는 쪽은 11원 덜 받는다 — 세금의 67%67\%가 소비자 몫이다. 도망갈 수 없는 쪽이 세금을 낸다.

균형가격이 55원인 시장에 임대료 상한 33원을 걸었다.

무슨 일이 벌어질까?

가격상한 33, 세금 없음 — 기본 수요·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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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상한가 33원에서 사고 싶은 양은 Qd=10−3=7Q_d = 10 - 3 = 7, 팔려는 양은 Qs=3Q_s = 3뿐이다.

  2. 차이 44개가 품귀다. 싸게 해주려던 정책이 "사고 싶어도 못 사는" 줄 세우기를 만든다 — 그림의 빨간 점선이 그 경계다.

1. 미시경제학 입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