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외부성과 공공재

시장이 실패하는 두 장면 — 남에게 피해를 주는데 값을 치르지 않는 외부성, 그리고 모두가 쓰지만 아무도 사지 않는 공공재.

• 외부성과 피구세 — 공장이 만드는 값과 동네가 치르는 값이 어긋나는 장면입니다. 공장은 자기 비용만 셉니다. 연기가 주는 피해는 세지 않습니다. 사회적 비용은 아래 식처럼 두 비용을 더한 값입니다. 그래서 공장은 싸다고 너무 많이 만듭니다. 사라진 후생이 빨간 삼각형입니다. 피구세를 켜면 비용곡선이 올라 최적점을 겨냥합니다. 예를 들면, 🏭 공장이 장난감 1개를 만들면 100원이 듭니다. 그런데 굴뚝 연기로 옆집 빨래가 더러워집니다. 그 손해가 30원어치입니다. 진짜 비용은 130원인데 공장은 100원만 셉니다. 그래서 장난감을 너무 많이 만듭니다.
• 공공재와 무임승차 — 모두가 같이 쓰는 것을 누가 돈 내서 만들까요. 공공재 수요는 가로가 아니라 세로로 합치는 장면입니다. 한 단위를 모두가 동시에 씁니다. 그래서 각자 낼 돈을 세로로 더합니다. 그 합이 비용과 만나는 점이 최적입니다. 그런데 각자 계산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남이 내겠지 싶어 자기는 안 냅니다. 결국 모인 돈이 모자라 공급이 부족합니다. 예를 들면, 반 🧑 친구 30명이 돈을 모아 교실에 ⚽ 공을 사려 합니다. 공 1개 값은 3만 원입니다. 절반이 '남들이 내겠지' 하고 안 내면 돈이 모자랍니다. 결국 공을 못 사서 아무도 놀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