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경쟁시장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가격이 정해지고, 조세가 그 위에 쐐기를 박으면 하버거 삼각형만큼의 후생이 증발한다.

• 수요·공급과 균형 —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만나는 점이 경쟁균형이다. 그 점에서 가격과 거래량이 함께 정해진다. 여기에 단위당 세금을 올리면 쐐기가 생긴다. 사는 사람이 내는 가격과 파는 사람이 받는 가격이 벌어진다. 거래량은 줄고, 줄어든 거래만큼 후생이 사라진다. 사라진 몫이 아래 식의 사중손실이다. 남은 후생은 소비자잉여, 생산자잉여, 세수로 갈라진다. 예를 들면, 동네 🏪 가게에서 🍬 사탕 한 개가 100원에 팔린다고 하자. 정부가 개당 20원의 세금을 붙이면 손님은 110원을 내고 가게는 90원만 받는다. 중간 20원이 바로 쐐기다. 사탕이 비싸지자 사 가는 친구도 줄어든다.
• 조세 vs 쿼터: 사중손실 — 세금과 쿼터는 서로 다른 정책 도구다. 그런데 둘 다 거래량을 줄인다. 도구를 바꿔도 사라지는 후생의 모양은 같다. 사중손실 삼각형의 넓이가 그대로 유지된다. 달라지는 것은 이전되는 몫의 행방뿐이다. 세금이면 나라의 세수가 되고, 쿼터면 쿼터를 쥔 사람의 지대가 된다. 예를 들면, 동네 🏪 가게가 🍬 사탕을 하루에 10개씩 팔고 있다고 하자. 나라가 하루 6개까지만 팔게 하면 4개의 거래가 사라진다. 사고 싶어도 못 사는 친구가 생긴다. 사라진 거래의 아쉬움이 바로 사중손실이다. 팔 수 있는 허가를 가진 가게는 그만큼 이득을 챙긴다.